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추5149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476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1년
2011년
1997년
5. 서울고법 1997. 11. 20. 선고 97구13797 판결：확정
[부작위위법확인 ][하집1997-2, 462]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1995년
6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3추83 판결
[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.감정등에관한조례(안)무효확인청구의소][공1995.8.1.(997),2613]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.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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